2013년10월27일 54번
[임의구분]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현행「부동산등기법」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.
- ② 현행「부동산등기법」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.
- ③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,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- ④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-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현행「부동산등기법」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,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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